국군의 작전 지역 노출 시켰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비판한다. “김영철은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대남도발의 최대 원흉인 인물을 대한민국 영토에 한 발도 밟도록 해서는 안될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차 방남한 김영남이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국군 군사 작전도로를 통해 이동함으로써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다.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측 인사를 초청 하였고, 북한은 북한 인민 무력부 출신으로써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미 소니사 해킹등에 관여 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남을 대표단으로 보낸다 통보 했다.

그러나 김영철은 북한 인민 무력부 출신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도 올라 있는 인물로써 애초부터 천안함 유족들과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25일 저녁 김영철 일행이 이동 할것으로 예상된 파주 통일대교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천안함 유족등이 도로 점거와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하였으나, 정부는 통일대교 동쪽 우회도로로 우회하여 이동하였다.

김영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겸 통일선전부장으로 있으나 인민 무력부 정찰총국 출신으로 대남 공작에 적극 관여한바 있다.

천안함 유족등은 “김영철은 46명 해군 장병의 고귀한 목숨을 송두리째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이자 연평도 포격과 목함지뢰 도발의 주범”이라며 “북한 도발의 희생자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김영철의 올림픽 폐막식 참가 허용을 즉각 철회했어야”했다.

방남한 “김영철이 2박3일 동안 버젓이 대한민국 영토를 누비고 다니며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켜보는 천안함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우회 이동로로 택한 전진교는 국군 모 사단의 작전지역내 도로로써 우리나라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 장성 출신 군인에게 국군의 작전 지역을 노출 시켰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수 있다.

이는 자칫 국가 보안법과 형법 제99조 와 군사기밀 보호법상의 각 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올림픽과 평화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군사 작전지역을 통과해 국군의 작전 지역을 노출 시켰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올수 있다.

야당과 보수단체 등은 청계천 광장과 워커힐 호텔 앞 등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며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장외 집회와 의사일정 보이콧 등 올림픽 이후 정국도 경색될 우려가 예상된다.

국방부 ”북한 대표단 이용 도로, 군 작전도로 아냐”

국방부는 25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통일대교를 우회해 방남한 도로가 '군 작전도로'라는 일부 수구·극우·반북 세력의 주장에 대해 군사도로나 전술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날 김영철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김영철 방남 저지'를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일대교를 피해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해 임진강을 건너 남측으로 이동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반북단체 일각에서 '군 작전도로를 북한에 내주었다'는 식의 악선전을 펼치고, 다수의 수구·극우·반북 성향 매체들이 이를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오늘 방남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이용한 도로는 '지방도 372번 일반도로'로서 군사도로 또는 전술도로가 아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전진교는 372번 지방도로 상에 설치된 교량"이라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이북지역의 영농 또는 안보관광 목적으로 민간인도 통행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며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이후에는 전진교보다는 통일대교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전진교는 1984년 개통됐으며, 이 다리 개통 이전에는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거나, 우회해서 지금은 폐쇄된 북진교를 이용해 건넜다"고 전했다. 그는 "전진교를 이용하는 민간인은 하루 300여명 정도"라면서 "전진교는 민통선상의 통제초소가 있는 곳으로 지금은 관할 부대장(1사단장)의 승인을 받으면 민간인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