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전 북한 정찰총국 국장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은 북의 전략에 말려든 우리 정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는 나만의 우려이고 기후일까?

2010년 있었던 북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꽃다운 청춘 46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또한 북이 세계 최대강국인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핵 강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연스레 핵이 없는 우리나라 정도는 언제든지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늘 풍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거세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북에 대한 제제를 통한 변화유도 보다는 어쨌거나 북과는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관점에 서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 정부의 김영철 평창방문 수용에 대해 우파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천안함 유족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반응은 2월 23일 오늘 현재 드러난 것은 없지만 불편해 하고 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미 국론이 분열되고 우방국이 불편해지고 있는 듯한 모습만 봐도 북 전략의 승리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용이유로 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얼마나 단면적이고 감성적인 관점이냐 하는데 대한 비판이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던 북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단순한 대화로 핵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을 애써 모른척하고 민족을 앞세운 감성적 대응으로 접근하는 우리정부를 북이 과연 높이 평가할까?

우리 정부를 지렛대로 하여 미국의 제재를 약화 시키거나 우리와 미국사이를 더 이간질 시키려는 저의는 없는 것일까?
 
반면에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결의에 차 있어야 할  우리나라의 젊은 군인들에게는 그러한 결의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김영철의 평창방문 수용은 북의 전략에 우리정부가 부지불식간 심리적으로 제압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에 나 또한 동의 한다.

나아가 “평화는 구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강자의 특권”이라고 말한 처칠의 외침에 또한 동의 한다.

2018년 .2월 .24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