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법무장관 사퇴...검찰개혁 종지부.

조국 법무장관 사퇴...검찰개혁 종지부.

정부 당정청협의회, 검찰개혁 방안? 조국 수사 금지 방안!

조국 법무 지키기에 고위 당정청협의회까지?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렸다.자유한국당은 “말이 검찰개혁을 위한 당정청협의회지, 사실상 윤석열 검찰압박, 검찰장악을 위한 당정청의 야합에 다름없다.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린 조국 법무가 이제는 당정청의 뒷배를 과시하고 나선 것”이라고 혹평했다.이어 조국이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심야수사 금지, 별건수사 제한, 감찰 기능 강화라며 하나같이 ‘조국 수사 금지 방안’이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대놓고 조국 수사를

여론조사, 리얼미터 “조국 퇴진해야” 55.9%

조국 ‘장관직 유지해야 한다’는 40.5%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직 거취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유지해야 한다’(40.5%)보다 15.4%p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6%.세부적으로 ‘퇴진’ 응답은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TK), 대전·세종·충청, 50대와 60대 이상, 보수층,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특별기고] 한국불교, 종교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에 저항해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창시한 원조 격인 마르크스는 “종교는 마약”이라고 정의하고 종교를 부정했다. 따라서 지구상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를 부정하고, 종교재산을 국유화로 강탈했다. 근거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은 종교재산을 국유화 해버렸다. 따라서 종교를 수호하고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자들을 추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작금에 한국에서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로 유명한 법무장관 조국(曺國)은 자기 자녀만의 이익을 위한 학사농단과 준법정신을 일탈하며 검은 돈을 챙기는 의혹이 있어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

건강보험료, 자영업자 직원보다 더 내고 수입은 덜 벌고...

고용주가 적자여도 직원 중 최고 보수액 기준 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5년~2017년 연도별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부과시 근로자 최고보수 기준 적용 현황’자료를 공개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 신고 소득이 아닌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2017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사업장 총 83만 8,727개 중, 15만 2,234개의 사업장(대표자 16만 2,69

[특별기고] '가탁왕명(假托王命)'....거짓으로 왕명을 빌린다

왕조 지배 체제 아래에서 황제의 권한은 지존무상(至尊無上)이 었다. 누구든 눈에 들기만 하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다.춘추시대 주(周) 천자는 이미 지난날의 절대적인 권위을 잃은 지 오래였지만, 제후국들은 패권을 쟁탈하는 과정에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주 왕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다. 요컨대 천자가 갖고 있는 명분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주 왕실을 지킨다는 기치를 앞장 세워 자신의 패업을 달성하려 했다.정나라 장공(莊公)은 송을 징벌하고 싶었지만 송은 나라도 크고 그 지위도 높은지라, 주 천자의 명의를 빌리고 제

미국·중국 장관급 경제무역 협상 1단계 합의

농산물 등 트럼관세 인상 프, 다시 연기

약 2개월 반만의 이번 장관급 협의는 11일까지 2일간 열렸으며, 미국에서는 라이트 하이저 통상 대표나 므누신 재무장관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 중산(鍾山) 상무부장,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이강(易綱)총재가 참석했다.약 2개월 반만의 이번 장관급 협의는 11일까지 2일간 열렸으며, 미국에서는 라이트 하이저 통상 대표나 므누신 재무장관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 중산(鍾山) 상무부장,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의 이강(易綱)총재가 참석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중국과의 무역협의에서 “제

북한 김정은 비핵화 美서 커져가는 회의론

미북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북한 비핵화 의지 과장한 결과”

미북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VOA가 12일 전했다.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난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북한의 핵무

북한 위협 배제한 군사 교육자료 수정해야

정신교육서 北과의 평화와 번영만 강조?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11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작성한 예비군 정신교육 훈련교재 내용 중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전력과 위험성을 축소시킨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지난 박근혜 정부 임기 중에 제작된, 예비군 대적관(對敵觀) 교육자료에는 북한의 전력과 위험성, 핵·미사일 전력설명을 비롯해 우리의 대책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작된 예비군 교육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2019년 1월에 제작된 자료에서는 ‘평화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판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11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52)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8일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

윤석열 검찰, 정경심 4번째 소환조사...내주 구속영장 청구 고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네 번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특수3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9시부터 정 교수를 서초동 검찰청사로 불러 이날 밤 9시가 넘는 시간까지 조사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심야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과 정 교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자정 이전에 귀가를 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사건 기록을 검토, 이르면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도 정 교수는 검찰청 정문이 아

[특별기고] 민주당을 망치는 文대통령과, 지지 언론사들

작금에 한국은, 文대통령 시대에 조국(曺國)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 사건으로 한국 국민들을 찬반(贊反) 양쪽으로 분열의 강도를 나날히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광화문과 검철청과 법원이 있는 서초동 거리에는 “조국 사퇴”라는 피켓의 구호와, 조국 수호라는 피켓을 들고, 찬반의 구호가 대형 확성기를 통해 연속해 퍼지고 있다.3백만이 넘는 애국 국빈들이 광화문에 나와 조국과 가족 등에 대하여 추상같은 법적용으로 조국 사퇴를 주장하고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준법정신을 외치고 있는 데, 文대통령은 준법정신을 외치는 민심은

진소연 웹드라마, ‘김팀장의 이중생활-소비편’

화제의 인기 웹드라마 ‘오피스 워치’ 에서 주인공인 김팀장 역할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족이엔티 배우 진소연이 웹드라마 ‘김팀장의 이중생활-소비편’(제작 와이낫미디어, 연출 이수지)의 여주인공으로 출연이 확정되었다.웹드라마 ‘김팀장의 이중생활-소비편’은 웹드라마 ‘오피스워치’ 의 스핀오프로서 앞서 방영 되었던 ‘김팀장의 이중생활’의 후속 시리즈 작품으로서 여우력 100%의 여자지만 미워할 수 없는 푼수 캐릭터인 김팀장의 매력을 한껏 살린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웹드라마이다.배우 진소연은 짜증나면 짜증나서, 우울하면

고민시, SBS '시크릿 부티크' 수심에 가득 찬 눈빛 ‘포착’

배우 고민시가 <시크릿 부티크>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배우 고민시가 <시크릿 부티크>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SBS 수목드라마 <시크릿 부티크>(연출 박형기/ 극본 허선희/ 제작 더스토리웍스)에서 아마추어 바둑기사 ‘이현지’ 역을 맡은 고민시가 생동감 넘치는 촬영 현장 비하인드 컷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공개된 사진 속 고민시는 촬영에 앞서 진지한 모습으로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 하면 쉬는 시간에도 대본에 열중한 모습에서 연기를 향한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촬영이 시작되자 캐릭터에 몰입한 듯 보는 이 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수심에 가득 찬 표정이 눈길을 끈다.한편, 지

우리 국민, “北, 절대 핵 포기하지 않을 것” 76%

한반도 비핵화, 4%가 “합의 내용을 앞으로 지키지 않을 것”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실무협상 결렬 직후인 2019년 10월 8일과 10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한반도 비핵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 물은 결과 21%가 '잘 지킬 것', 64%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북한의 합의 이행 낙관론('잘 지킬 것' 응답 비율)은 작년 1차 남북회담 직후 58%였으나 5월 말 2차 남북회담 직후와 9월 3차 평양 남북회담 중에는 각각 49%,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