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해 예산안 한국당 뺀 '4+1' 수정안 512.3조 의결

원내 제1야당 없는 '4+1' 예산안 통과는 국회법 위반의혹?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기일보다 8일이 늦었으나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를 증액하고 9조 감액, 올해보다 예산보다 9.1%가 오른 512.3조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이날 국회는 세해예산안을 두고 하루 종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핑퐁게임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3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

마이크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 약속 준수 기대“

장거리 미사일·핵실험 없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11일 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는 것이다.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북한

[깡문칼럼] 한국 OECD 국가 중 안전수준 취약에 개선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10일 공개한 안전수준은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2019년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자살·교통사고·감염병 사망은 OECD 평균보다 높다.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자 수 1~2위를 지키는 나라 한국. 이 같은 수치는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의 안전수준 역시 취약하다는 소식이다.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법정감염병 사망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원혜영·백재현, 민주당 중진 "내년 총선 불출마"

이해찬, 원혜영·백재현 불출마에 "명예로운 결단으로 감사하고 아쉽다"

국회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3선의 백재현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적으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원혜영 의원은 풀무원 식품 창업자 출신으로 두 차례 부천시장을 거쳐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5선을 했다.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 등을 지냈다.백재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도당위원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원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를 끝으로 30년 가까운 정치인생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방민 37% 지역소멸 ”10년내 내 고장 사라질 것“

지역경제 전년 比 70.0% 수준, 일자리도 69.2%에 불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하 지방민)들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위축, 지역소멸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민의 85.2%는 올해 지역경제가 작년보다 악화되었으며, 체감경기 수준은 작년의 70.0%라고 응답했다. 경기악화 주요 지역은 ▸울산(전년비 62.8% 수준)▸충북(〃64.2%) ▸부산(〃6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위축 원인으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 별세...남은 것은 추징금 18조 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했다. 살아 생전 ‘세상은 넒고 할 일은 많다’며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출역군을 자임했던 그가 결국 자신의 능력이 감당하지 못할 기업 확장을 하다 쓰러진 뒤 재기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9일 김 전 회장이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36년생이므로 향년 83세다.연구회 발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건강이 급속히 나빠진 김 전 회장은 1년여 간 투병 생활을 했으나 고인의

전광훈은 사이비 목사? 전광훈교 교주? 전능하신 하느님위에 굴림하는 재림신?

한국기독교 교단은 하나님을 뛰어넘어 신을 참칭한 빤스목사 전광훈...이단대책위 행보가 매우 궁금?

전광훈은 전광훈교의 사이비 교주? 기독교 목사? 또라이 깡패 망나니? 짐승인 동물? 이는 한마디로 전광훈은 종교지도자의 탈을 뛰집어쓴 양두구육(양의 탈을 뒤집어쓴 개나 늑대)으로 사람이기를 거부한 미친 개잡늠이다. 이런 종교지도자를 믿도 따르는 신도들도 이미 신도가 아닌 기독교 정신적 중환자로 심리적 안정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감히 판단된다. 주기도문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기독교 신자들이 예배 중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의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다.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된 주기도문과는

한국당 TK의원 인적쇄신...지역구 의원 1차 30% 컷오프 2차 여론조사 탈락.

현역 실명 거론 ‘살생부’ 나돌고 50% 교체 쇄신안 발표및 여성후보 전략공천?

TK의원 최소 9~10명 공천 물갈이, 지난 20대 총선 64% 교체에 내년 21대 교체 요구 더 높아.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 30％’ 를 공천배제(컷오프) 하는 등 ‘현역 의원 50％’ 를 물갈이 한다” 는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이후 “’대구·경북(TK) 의원’ 들은 자신들이 인적쇄신 소용돌이에 포함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현재 경북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13석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모두 자유한국당이 석권했지만 최경환·이완영(성주고령칠곡) 의원은 법률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실패, 고통은 국민 몫

수출과 투자위축, 노동환경 개선이 답이다

지난 8일 KDI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실물 경기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KDI는 지난 4월부터 9개월째 지속적으로 '부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개선의 여지도 적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지난 8일 2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4%)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다음으로는 ‘현상유지’(34.1

[특별기고] 트럼프대통령은 북폭을 하지 못한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기습하는 북핵을 탑재한 ICBM을 사전에 철통같이 예방하기 위해, 또 동맹인 한국-일본 등에 기습할 수 있는 북핵을 사전예방 해주기 위해, 북폭을 하지 못한다는 분석과 예측이 무성하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술(商術)의 대가이지만, 맥아더 장군같은 용기와 지혜가 부족한 덩치만 큰 나약한 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트럼프는 취임초부터 북핵으로 협박하는 북에 공포탄 한 발 허공에 쏘는 용기를 보여주지 않고 작금에까지 입으로만 북의 김정은에 미국의 무력으로 공갈치면서 진짜 속내는 “어린애 달래기 작전”만 고수해

[깡문칼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근절돼야

개인 SNS계정 사이트 등에 신입생 노리는 미끼 알바 주의해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는 요즘 청소년들의 풍속이다. 청년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내몰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노동 착취 등 부당대우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입시철도 끝나간다. 곧 겨울방학과 함께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준비를 시작할 시기다. 특히 올해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오랫만에 얻은 긴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이 중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계획한다. 대학 등록금에도 보태고,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가기 위해

[특별기고] 장수가 능력 있고 군주가 전쟁에 간섭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손자는 두 가지의 필수적인 조건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현명한 군주며 또 하나는 현명한 장수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승리를 아는‘'지승(知勝)’의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손자는 군주가 군사문제에서 지휘를 잘못하는 경우로 다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첫째, 전진해서는 안 되는데 전진을 명령하고, 물러서서는 안 되는데 물러서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를 ‘군을 속박한다.’는 뜻의 ‘미군(縻軍)’이라 한다.둘째, 군대의

국회, 10일 예산안 처리 3당 원내대표 합의.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국회 발목잡기가...정상화 물꼬 열려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국회 발목잡기가 나경원 퇴장 후 사라질 것 같다. 한국당이 나 원내대표 후임으로 심재철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문희상 의장을 포함한 3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4인은 국회의장실에서 이 같이 회동,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이런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호에 한국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김재원 선출

나경원 원대대표 후임으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5선의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정책위 의장은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심재철-김재원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거 1차투표에서 39표를 얻어 28표를 얻은 강석호 김선동 의원과 3인 결선을 실시,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심재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한 김재원 의원이 기권, 총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3인결선 투표시에는 과반수가

문재인 정부, 대북외교 실패 인정하라

외교정책 대전환 추진해야

한반도 안보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 의제를 제외했다는 선언에 이어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자유한국당은 8일 “엄중한 시기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밝혔다. 7일 오후에는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위성용 장거리 로켓 신형 고체연료 엔진 시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한국당은